■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추상적이어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지 부장판사 의혹 사건은 공수처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고요. 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김광삼]
내용 자체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고급 룸살롱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비용이 드는 룸살롱을 여러 차례 갔다. 그런데 여러 차례 갔는데 지귀연 판사가 스스로 자신이 돈을 낸 적은 없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고급 룸살롱, 그런데 단란주점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란주점은 고급 룸살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급 룸살롱이라는 것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하고 과연 그 자리에 갔느냐. 첫째는 정말 룸살롱에 갔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사람하고 갔느냐가 문제고 또 직무와 관련된 사람하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접대를 받았냐, 관련됐든 관련되지 않았든. 그러면 그것 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주장하면서 지귀연 판사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직무관련성, 접대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지방법원은 이 내용이 추상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잖아요.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중앙지법에서는 의혹 제기만 있지 구체적 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 자료를 내고 일시, 장소 특정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곳에서 지귀연 판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부...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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